'李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기각…즉시항고(종합)

법무부 이달 31일까지 출국정지 연장 처분

法 "손해 예방 필요 있지만…공공복리 영향"

탄 "누워서 침 뱉는 결과"…즉시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모스 탄씨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탄씨 측은 즉시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탄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처분의 경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탄씨는 지난 1일 법무부가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하자,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씨는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대사에 대한 불법적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 법무부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고 '누워서 침 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탄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다.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씨 측은 이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모스 탄씨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06. [email protected]

탄씨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탄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씨를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탄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탄씨 측은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탄씨는 지난달 초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탄씨는 1차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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