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폰 개통 안면인증 첫날 "얼굴 대니 3분 만에 끝"…생체정보 불안은 '여전'

신규·번호이동 가입 시 안면인증 등 추가 확인…첫날 큰 혼선 없어

수년 전 신분증 사진도 바로 통과…디지털 취약계층엔 다소 보완 필요

정부 "명의도용 차단" vs 시민단체 "생체정보 유출 우려" 공방 여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로 대포폰 등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은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6일 서울 중구 소재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직원이 안면인증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면을 응시해 주세요.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 절차가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맞추자 인증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다.

휴대전화 개통은 기존처럼 신분증 확인에서 시작됐다. 주민등록증을 스캐너에 올리자 통신사 업무용 포털 화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등이 자동 입력됐다. 이어 직원이 생성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본인확인 페이지가 열렸다.

화면 안내에 따라 패스(PASS)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 접근 권한을 허용한 뒤 얼굴을 화면 안에 맞췄다. 신분증 사진은 수년 전 촬영한 것이었지만 안면인증은 별다른 문제 없이 완료됐다. 개통 절차 시작부터 안면인증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분이었다.

수년 전 찍은 신분증 사진도 'OK'…안면인증 절차까지 3분 만에 완료

이처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첫날 현장은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혼선과는 거리가 있었다. 안면인식 자체만 놓고 보면 절차는 비교적 원활했다.

얼굴을 여러 차례 다시 촬영하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도 이날 방문한 매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년 전 촬영한 신분증 사진에, 안경 착용 유무까지도 달라져서 '인식이 제대로 될까'하는 걱정이 있었음에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대리점 관계자는 "사실 공식 시행 이전인 지난주까지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부터는 안면인증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다 없었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었지만 정식 시행일에는 시스템 안정성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다른 대리점 관계자도 "현장에서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안면인증 절차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어르신 등의 경우 최대한 세심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다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다. 어느 정도 개통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고 했다.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도 '인증 실패'보다 '절차 추가'에 따른 불편이 더 크게 느껴졌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제출한 뒤 직원 안내에 따라 개통 절차를 기다리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 스마트폰으로 PASS 앱이나 웹브라우저 인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카메라 권한을 허용하고 얼굴을 화면에 맞춘 뒤 안내 문구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은 길지 않았지만, 매장 창구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조작해야 하는 단계가 새로 생긴 셈이다.

[서울=뉴시스]서울 을지로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현성 기자)

현장선 "우려보다 안정적" 평가…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설명 부담도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대면·비대면 모든 가입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려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통해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당초 안면인증 의무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용자가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다중인증 방식으로 조정됐다.

다만 대체수단이 있다고 해서 현장 불편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처럼 신분증만 들고 매장을 찾은 이용자라면 상황에 따라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설치나 QR코드 촬영, 카메라 권한 허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직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해 오는 3월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걸쳐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생체정보 불안은 남은 쟁점…'대포폰' 등 차단 강조하는 정부, 국민 신뢰 얻어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체수단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안면인증이 사실상 우선 수단처럼 운영될 수 있다"며 "얼굴인식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유출이나 남용 피해가 발생해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 이용자에게 추가 인증 부담을 지우는 방식보다 연계정보(CI) 등 보편적 개인식별자 제도 개선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통 절차를 강화한 것은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서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민생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본인 여부를 더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얼굴 특징값을 비교한 뒤 삭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해 왔다. 또 시범 운영과 보안 점검을 거쳐 안면인증 오탐을 줄이고, 안경 착용이나 빛 반사 등 인증 실패 원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첫날 현장에서 확인한 안면인증은 기술적으로는 우려보다 빠르게 작동했다. 수년 전 찍은 신분증 사진도 본인확인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인증은 수분 안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창구에 새 절차가 하나 더해진 만큼 제도 안착의 관건은 인증 속도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새 절차를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불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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