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檢보완수사권 폐지 기본으로 설계중…폐해 예방책도 논의"

서영교 "보완수사권은 정리돼…피해자 보호 등 내용 녹여 만들 것"

김승원 "장윤기 사건 걱정 알아…재발 막고 통제받도록 법안 마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일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해서 (법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계속 가져가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당연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됐다.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안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녹여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자, 소수, 여성 피해자, 장애인, 아동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형사소송법 안에 잘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등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번 돌아보라"며 "경찰이 영상까지 갖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덮어버리고 다 묻어버린다. 이런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던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 과정이 언제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또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실명제나 수사 책임제, 또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나 정황, 간접 사실, 양형자료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그것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혹은 사건 관계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나마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갖느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등에서의 부작용을 이유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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