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식료품 소비세 8%→1%…다카이치, 내년 4월부터 2년 인하 추진

현행 8%서 7%P 인하…2027년 4월 시행·2년 한시 구상

초당 논의 종료 뒤 법안 제출…재원과 세율 원복 방침 설명

[도쿄=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녀는 2040 회계연도까지 국내 민간자본투자 250조엔(2245조3200억원)과 1100조엔(9879조5400억원)의 국내총생산9GDP0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27.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1%로 낮추고 2년 뒤 원래 세율로 되돌리는 구상을 이번 주 안에 밝힐 방침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8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특별국회 폐회 뒤 기자회견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초당적 논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에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정리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주목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세율을 2년 뒤 원상복구한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에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이 감세안이 시행되면 세율은 7%포인트 낮아진다.

초당적 협의체인 ‘사회보장국민회의’ 실무자회의 의장을 맡은 자민당 소속 오노데라 이쓰노리는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고 그해 가을 중저소득층에 식료품 소비세 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의장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오노데라 의장이 내놓은 안일 뿐,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와지마=AP/뉴시스] 중동 정세 악화로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일본에서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이 확산했다. 사진은 2024년 1월6일 일본 도쿄 북서쪽 노토반도 와지마의 한 슈퍼마켓에서 여성이 식료품 진열대 사이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 2026.05.21.

다카이치 총리가 참석하는 사회보장국민회의 전체회의는 이르면 29일 열린다. 회의에는 각 당의 의견을 담은 중간 정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잇따르는 만큼 합의된 단일안은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르면 30일 감세안의 최종 방향을 정하고 당내 조율을 지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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