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상호존중, '이름 부르기' 첫걸음…'주적' 혐오 언어 멈춰야"(종합)

5일 청와대에서 통일부 업무보고…'조선' 직접 언급은 안 해

"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 북핵 '우선 중단' 전략 마련"

2015년 착공한 경원선 우리측 구간 복원 재개도 계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남북 상호존중 차원에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사용해 온 '조선(북한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 호칭을 확산하자는 제안이다.
 

'조선' 직접 언급 없이 '이름 부르기' 보고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장관은 1월 2일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으며, 3월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회의에서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 등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함으로써 체제존중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지만, 남북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대북 원칙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조선'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서면보고 및 프리젠테이션(PPT) 자료에도 '조선' 표현이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앞서가기보다는, 일단 충분히 생경한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속에 흡수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당연히 선의로 하는 일일 텐데, 표현의 꼬투리가 잡혀서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 장관의 '주적' 발언은 올해 말 국방부가 발간 예정인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와 관련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 '적' 등 표현으로 규정하면 상호존중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유엔총회, 선전 APEC서 '평화체제' 논의 확산 목표

아울러 정 장관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중심의 '선 비핵화론'보다 '핵 동결'에 집중하겠다는 접근법이다.

통일부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이 단절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진화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다음달 UN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를 제안하고,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를 확산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대화를 추동해 4자(남북미중)대화 동력으로 삼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북미대화 진전 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위한 협력방안으로는 ▲보건의료 협력 ▲북한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연계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 장관은 "대통령님의 노력을 이어받아 모든 부처가 나서야 할 차례"라며 외교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남북협력기금 시행령 정비…사용 대상 확대

통일부는 정부 공적 기금인 '남북협력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행령 정비도 추진한다. 현재 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평화 경제특구를 지원하고, 고사된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를 시키며 적대 대결로 무너진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들과 잘 협의해보라"고 했다.

통일부 핵심 추진 과제에는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을 재개하는 사업도 담겼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8월에 착공해 2016년 5월 중단됐으며, 이미 총 사업비 1790억 원 중 370억 원이 집행됐다.

정 장관은 "나중에 끊어진 남북 철도 구간만 연결하면 원산갈마까지 나아가서 대륙 철도와 바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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