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감사원장과 오찬 "적극행정, 공직사회 정착 협력"

사전컨설팅 등 감사원 감사면책 현장적용 활성화 논의

韓 "공직자, 감사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길"

[서울=뉴시스]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적극행정 활성화 오찬 환담을 가졌다. (사진=총리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 원장과 만나 적극행정 공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 때, 감사원 등에 미리 의견을 요청하고 따르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추정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 총리와 참석자들은 이날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감사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 총리는 감사원이 책임추궁보다는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등 보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도 "적극행정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면책도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력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감사원 모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업무방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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