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병원 가려면 도시보다 5배 더 걸려…"미래형 생활권 조성 필요"

면 지역 고령인구 비율 36.8%

인구 2000명 미만 읍·면 396곳

농촌 창업은 13년 새 2.7배 증가

KREI "생활SOC 중심 정책 전환해야"

기본소득 지역순환경제 연계

빈집 재생·AI 교통체계 등 제안

[영주=뉴시스] 봉현면 노좌1리 전경 (사진=영주시 제공) 2025.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 면 지역 주민이 주요 진료과목을 이용하려면 도시보다 5배 가까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로 상점과 병원 등 생활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는 가운데 농촌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면 지역 주민이 주요 진료과목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26.2분으로 도시 지역의 5.4분보다 약 4.9배 길었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면 지역에 있는 기관은 6.5%에 그쳤다. 장기요양기관 등 돌봄 기반도 군 지역에는 전체의 12.9%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소가 없는 면 지역은 23.8%에 달했고 학원이 없는 곳은 19.7%, 목욕탕이 없는 곳은 15.0%였다. 식료품점과 음식점, 카페, 학원 등 9대 생활 밀착 업종의 81.2%는 도시에 집중됐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생활서비스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농촌 인구는 약 9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했다. 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27.8%에서 2024년 36.8%까지 높아졌다.

인구 2000명 미만인 읍·면은 1990년 30곳에서 2024년 396곳으로 늘었다. 전체 읍·면의 28.2%에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군에서는 이 비율이 39.3%에 달했다.

다만 농촌을 찾거나 경제활동의 무대로 삼으려는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는 2024년 43만3499명으로 여전히 40만명대를 유지했다. 도시민의 농촌관광 경험률도 2003년 8.1%에서 2024년 43.8%로 상승했다.

농촌지역 창업은 2010년 6만7000건에서 2023년 17만9000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전체 창업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에서 21%로 확대됐다.

KREI는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중심의 농촌정책을 생활·경제·환경·문화가 결합된 공간 단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2027년 소멸위기 지역 10개 시·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 소비와 돌봄·배송 서비스, 주민 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생활거점과 경제·관광 등 활력거점을 연결한 미래형 농촌생활권을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주거·창업·체류 공간으로 재생하고 위험 빈집은 철거하는 민관 협력형 재생 모델도 필요하다고 봤다.

성주인 KREI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이 가진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의 한우 200여 마리가 겨우내 축사 생활을 마치고 초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2025.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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