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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등록 2026.08.21 10:31:31수정 2026.08.21 11:24:24

[서울=뉴시스]
[속보]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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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보완해줄 '재정 저수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지출을 함께 늘리고 세수가 줄면 긴축하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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