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예산 39조 '역대 최대'…청년 일자리에 3.3조[2027 예산안]

노동부 소관 38.9조원 편성…올해 대비 3.4%↑

청년 일자리 예산 2.6조→3.3조…역대 최대 규모

첫 취업지원제…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 지급

산재보험급여 확대…특고·프리랜서도 육아수당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9조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3조원으로 구성되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부터 실무 경험과 취업, 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총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2776억원(3.4%) 증가했다.

노동부 예산은 2024년 33조7000억원, 2025년 35조3000억원, 올해 37조7000억원 수준에 이어 내년 39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등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 3.3조 투입…첫 취업부터 경력까지 지원

'미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직무 변화와 기업의 경력직 중심 채용 관행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흐름으로 재설계된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3000억원으로, 올해 2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3793억원을 투입한다.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 16만명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로탐색부터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참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진로 탐색, 일경험, 훈련,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8개 권역에 '폴리텍 청년 디딤돌 캠퍼스'도 신설해 '쉬었음' 청년이나 직업계고 청년 등에 대한 전문 상담과 사전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실무 경험과 첫 경력 형성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1만명 규모로 도입된 'K-뉴딜 아카데미'는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하고, 총 4895억원을 투입한다.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업은 내년 75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뒤, 성과 점검 후 점차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히 역량을 키우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첫 경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과 근속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하고 201억원을 투입한다. 오프라인 거점 5개소와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직업훈련 수료 후 미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높인다.

소규모 사업장 180만명에 사회보험료 지원…노무제공자 보호 확대

'포용' 분야에서는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늘린다.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허브'는 5개 권역에 신설된다. 또 노무제공자에게 쉼터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한다.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체류 지원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인권리더를 25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재·폭발 예방 사업 신설에 401억…안전일터 조성에 1768억 편성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심' 분야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와 임금체불 감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화재·폭발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화지원 사업을 신설해 401억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는 올해보다 162억원 늘어난 1768억원을 편성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4783억원 늘린다. 산재 신청 후 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받았을 때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미리 보장해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이라며 "내년 법령 개정과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 예산은 올해 7461억원에서 내년 7766억원으로 305억원 늘린다.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책임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동감독수사교육원'도 신설해 43억원을 투입한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올해 584억원에서 내년 839억원으로 255억원 늘리고, 이 가운데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568억원을 투입한다.

일·가정 양립 확대를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 4조728억원에서 내년 4조2710억원으로 1982억원 증가한다. 육아휴직급여에는 3조5016억원을 편성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새로 도입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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