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117.6조…'신설' 미래기금은 4.9조[2027 예산안]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발표…교부금 개편 등 반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퓨전테크센터에서 객체인식모델 기반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모습. 2026.06.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17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6% 늘어난 규모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교육·인재계정에 4조9000억원을 편성하고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년 교육부 예산안 규모는 117조5962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106조3607억원 대비 11조2355억원(10.6%) 증가한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89조735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82조1165억원보다 7조6189억원 늘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올해 16조392억원보다 2조9269억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55년 만에 진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반영됐다. 교육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올해 71조6687억원보다 7조2031억원 늘어난다.

교육부는 개편된 산식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는 4조9315억원이 편성됐다. 이 재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 정주를 지원하고 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 양성 등에 투입된다.

미래기금을 통한 대표적인 신규 사업은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원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4650억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28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6000억원 ▲AI 재도약 대학 2070억원 등이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4조9315억원이 미래대응기금의 전체적인 투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 확대는 2028년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내년 3월안을 마련할 때 어떤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더 투자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교부금법에는 전년보다 교부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법상 안전장치는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보전하지 않으면 채무가 되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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