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노동 700명·경찰 215명[2027 예산안]

행안부, 내년 국가공무원 규모 확정…정부 예산안 반영

노동감독관 700명…경찰은 수사 인력 중심 215명 보강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5.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 직제로 증원할 국가 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국가 공무원 증원은 민생·안전 분야 인력 보강에 집중됐다.

우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이다. 정부는 연차별 증원 계획(2025~2028년)에 따라 노동감독관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인력 3명, 인수 공통 전염병 방역대책 전담인력 1명 등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응한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편법·불법 등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인력도 적극 확충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은닉 재산추적 환수인력 9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인력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특히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 단축 등 기업의 핵심 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돕는다.

경찰과 해경, 교원 등 현장 치안과 교육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고, 마약과 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높인다.

해경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354명을 늘려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한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 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1139명을 확충한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 정원도 배정해 정부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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