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산 10조 시대…지지부진 유보통합 속도날까[2027 예산안]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에 9.9조원 편성

유보통합, 2년째 제자리…"연내 로드맵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해밀동의 한 유치원을 찾아 유치원생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내년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금액을 찍었다.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정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년 본예산 106조3607억원 대비 11조2355억원(10.6%) 증가한 117조5962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9조969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을 위해 6429억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1726억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반까지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 해인 2027년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총 4조9315억원이다. 이중 5269억원을 교사대 아동비율을 개선하는 영유아 사업에 투입한다.

전년 대비 2007억원 증액된 5269억원을 투입,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고자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전년 대비 1324억원 증가한 3조7959억원을 편성하고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했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열린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황금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방재 모자를 쓰고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유보통합, 2년째 제자리걸음…"연내 로드맵 발표"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영유아 보육 업무·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고, 2024년 6월 보육 업무와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갔다.

관리부처가 일원화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부처 통합만 이뤄졌을 뿐 기관과 교원 통합 과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까지 보육재정과 사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치원으로 나뉘는 연령별 이원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기관 통합보다 부모·아이의 수요, 지역 여건 등에 맞게 다각화된 기관 유형으로 재설계해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미래인재기금에서 영유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력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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