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에 뿔난 청년들 "미래세대에 부담 넘겨"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 긴급 성명

"국회서 선정 기준 개편 다시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연금연구회가 지난해 2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금연구회 제공) 2025.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공개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1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면서 그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70% 기준을 고쳐 수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정말 어려운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 이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다"며 "그런데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정작 이 핵심만 사라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 소득 하위 30%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70% 목표수급률은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 급여를 올리고, 부부감액을 줄이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새로 포함했다. 그 결과 당장 내년 예산만 해도 2조6000억원이나 늘어난다"며 "기초연금은 쌓아둔 기금에서 지급되지 않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에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동시에 고령화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재정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노인에게 더 주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이 넘는 노인까지 같은 제도 안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도록 하면서 모두에게 조금씩 더 주는 방식을 개혁이라 부르는 것"이라며 "국회는 정부안에서 빠진 선정 기준 개편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오늘의 표를 위해 내일의 세대에 청구서를 넘기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청년들은 누가 그 청구서를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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