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뒤 총선인데…기초연금 개편안, 국회 문턱 넘을까[기초연금 개편③]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연내 입법 목표

총선 1년반 남짓…노인 표심 직결돼 통과 불투명

시민사회단체·학회 등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

[서울=뉴시스] 국회 의원회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법 개정이라는 국회 관문이 남아있다. 특히 총선을 1년반 남짓 앞두고 정치권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방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편방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모든 수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형태다.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에게는 내년에 3만원을 더해 38만원을 지급한다. 30~45% 구간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 45~70% 구간은 현행 35만원으로 동결한다.

개편안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2028년 치러질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인층 표심에 직결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국회가 선뜻 나서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소득별 차등 지원에 따라 물가상승률 연동에서 제외되는 최상위 구간(45~70%) 노인 약 290만명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현재는 해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금액이 인상되는데, 내년에는 인상 없이 올해 받은 35만원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검토됐던 기준중위소득을 연계한 개편안 추진은 더 험난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하후상박'을 추진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국회로 사실상 떠넘겼다. 국회에서 예산안 및 법 개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08.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해온 연금 개혁의 역사나 지난해 어렵사리 합의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비춰 이 역시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 과정에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임에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국고 재정 투입 시나리오 등 정부 계획안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복지부 역시 기초연금 개편에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구조 개편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같이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학회 등에서도 소득 보장 측과 재정 안정 측의 구분없이 기초연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방식이면 내년 기초연금은 35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결국 0~30% 계층은 실제 2만1000원 인상이고 30~45% 계층은 현행 유지, 45~70% 계층은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라며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이리 경솔하게 깎아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개편은 노후보장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결정이 '깜깜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 구간별로 나뉘면서 오히려 노인 간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의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는 연금연구회 등은 입법 반대 운동을 예고했다.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안은 2027년 한 해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혹만 붙여서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개편안이다. 통과되지 않도록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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