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 달 뒤 김건희 석방…눈 부릅뜨고 대법원 지켜봐야"

"대법관 2명 공석…두 달 내 충원 불투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지원정책연구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0월28일까지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김 여사가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됐다"며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10월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두 달 남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대법관 2명이 공석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리는데 현재 2명이 결원 상태"라며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거론하며 대법원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 원장은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바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후보에게 타격을 줬던 대법원"이라고 짚었다.

이어 "당시 경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반대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들어 "혹시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판결을 못 하겠다고 결정해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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