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 판단 기준은 국익·안전…끝까지 막겠다"

"파병 다른 한미 현안이나 통상 문제와 연계해 판단해선 안 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엔 "매우 유감…뼛속까지 검찰주의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8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판단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도, 이란의 경고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가운데 어제(7일) 이란 정부가 대한민국을 직접 지목해서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은 단순한 동맹 기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무력 충돌 한복판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됐다. 중동 지역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 안전은 물론 경제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까지 걸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요구하더라도 우리 군을 어디에 보내고 어떤 군사적 역할을 맡길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도 미국 요구에 그대로 응하지는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단호하게 촉구한다. 호르무즈 파병을 다른 한미 현안이나 통상 문제와 연계해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가 파병을 사실상 결정한 뒤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 우리 장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수장에 다시금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집단 반발하며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작 기소 사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보이는 인사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에 조국혁신당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며 "7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 검찰개혁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며 "검찰개혁의 성패는 정원과 직제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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