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필요…개인정보 유출 제재 실효성 높여야"(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 "기존 틀 뛰어넘어야"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외교 지평 넓히는 지혜 더없이 필요"

티빙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점 알고도 필요조치 안 해…엄정 책임"

"네팔 실종자 가족 마음 보살펴야…억울함 없도록 소통에 최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 것과 관련 "기존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2060년 쯤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는 예측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의 복합적 특성상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같은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고령사회 문제를 두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들을 최대한 발굴해 나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지난 6일부터 3박5일간 이어진 프랑스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정치·경제 첨단산업,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며 "시야를 좀 더 넓혀 보면, EU(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중앙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고,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며 동시에 우리와 각별한 문화적, 역사적 인연 맺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다. 국제 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네팔 대홍수 피해에는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개인정보보호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이 실종된 데에 대해서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혹여라도 버림을 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시지 않도록 수색 구조 작업 그리고 가족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상황이 대단히 열악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구조 활동과 함께, 심신이 크게 다치신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기관을 향해 "임무 교대 과정에서 혹여라도 실종자 수색 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기업 측 그리고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향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 교대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