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 李 공소취소 선전포고…범죄수사 누더기로"

"李, 여당 강경파 눈치만…레임덕의 레임덕"

중수청법 개정안에 "범죄 수사 누더기법…보완수사권 되살려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반대표 행사키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을 위한 김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법치 상실 김승원 OUT' '철거민 4성 딱지 강신철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에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고작 2주가 남았다"며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대국민 직무유기다. 경찰청장과 공소청장을 조속히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명을 보류한 것에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니 '레임덕의 레임덕'인 모양"이라며 "이재명 정부 인사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법"이라며 "개정안의 골자는 중수청의 7대 범죄 보완 수사 허용인데, 보완 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들에 대해 전부 반대 표결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장관과 강신철 국방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는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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