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에도 마약범죄 합동수사 빈틈 없이 진행"(종합)

'마약류대책협의회' 첫 주재…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당부

중수청에 마약합동수사과, 공소청에 마약전담부 신설해 공조

마약류 사범 전담교정시설 6→13개 확대…일자리 지원도 강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한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마약수사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고, 이 가운데 1개 과는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해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 여행객 등을 통한 마약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한다.

특히 수원지방수사청 반부패수사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두고 경찰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마약합동수사를 수행한다.

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에도 각각 마약수사과를 설치해 관할 지역의 마약범죄를 수사한다.

이와 함께 공소청은 마약밀수·제조·유통 등 주요 범죄의 영장심사, 기소 및 공소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전담부를 둔다. 수사기관의 지도·조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한편, 마약 우범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임 실장은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수청은 상설 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별 전문역량을 하나의 수사과정으로 연결하고,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 공유체계를 구축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 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수사기관은 마약대응 전문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위장수사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주력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 수사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공항만·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밀반입 수사와 통제배달을 지속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정부는 아울러 마약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자치료·재활 기반을 보강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임 실장은 "마약류 재범률이 2025년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또한 마약류 대응의 중요한 꼭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했으며, 사법 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든 중독회복자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2026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입법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최근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되어 대학가 자취방까지 퍼져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 단속 등 불법마약 공급억제 정책과 치료, 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약청정 대한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며 "각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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