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츠 대사 “대통령, 기자 백악관 출입금지 권한”…전문가들 “CNN 등 소송 이길 것”

트럼프, 지난해 AP통신 출입 금지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

전문가 “이번 조치 검열 선례 판도라 상자 될 수도, 한번 열면 닫기 힘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른 언론 매체들 이례적인 연대감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중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냥·낚시 관련 단체 등과 만찬을 하면서 "총기 소유와 휴대할 권리는 결코 침해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2026.09.2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 MS나우, 폴리티코 3개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대사는 대통령이 출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월츠 대사는 20일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기자들이 정부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보기에 기자들이 성실한 기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며 “이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1965년 대법원 판결로 ‘제멜 대 러스크 사건’에서 얼 워런 대법원장은 “발언하고 출판할 권리는 정보를 수집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관점 차별’이라는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보도를 하는 특정 언론 매체를 금지한다고 이유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해 ‘관점 차별’에 따른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해 왔다는 것이 CNN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이 쓰는 것은 괜찮으나 그들이 나의, 국민들의 집에 들어오게 하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언론인클럽 마크 쇼프 주니어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어떤 언론인이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AP 통신 기자들의 일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했다.

CNN은 법률전문가와 언론자유 옹호자들은 법원이 트럼프의 금지조치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언론자유재단 아담 로즈 부국장은 20일 CNN에 “앞으로 며칠 안에, 아마 21일 해당 언론사와 법률 대리인들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취재가 평소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권리 및 표현의 자유재단’의 코너 피츠패트릭 수석 변호사는 ABC 방송에서 이번 금지 조치가 향후 정부하에서 검열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열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한 번 열면 다시는 닫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른 언론 매체들이 이례적인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성명에서 “보도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협박 행위이며, 대중으로부터 정보를 빼앗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폭스뉴스의 재키 하인리히는 20일 트럼프의 행동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협회 성명을 발표했다.

하인리히는 20일 지난 1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CBS의 웨이자 장과 인터뷰를 했다. 

장 기자는 “백악관과 대통령을 취재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이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하지만 누가 취재할 수 있는지 선별하기 시작하면 시각이 좁아지고 결국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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