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80% 이상 中企…보안 지원은 2년 새 69% 급감

지난해 침해사고 2383건…중기 신고가 80% 이상

정부 지원 기업 수는 2023년 1555곳서 지난해 488곳으로 68.6% '급감'

한준호 의원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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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정보보호 지원이 이뤄지는 규모는 2년 새 급감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침해사고 신고는 23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1142건 대비 약 2배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신고는 1913건으로 80.3%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1236건 중 997건이 중소기업 신고로 80.7% 비중이었다.

하지만 KISA의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사업 지원기업은 2023년 1555개에서 2024년 853개, 지난해 488개로 줄어들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지원기업 수는 68.6% 감소했다.

KISA는 지원사업 예산 감소가 지원기업수 감소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예산은 2023년 105억원에서 지난해 26억3600만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36억8600만원으로 일부 늘었다.

다만 중소기업에 신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 시각이다.

지원 이후 성과를 살피는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KISA가 측정한 지원기업의 보안수준 개선율은 지난해 26.9%다.

컨설팅 전후 점수는 58.9점에서 74.7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컨설팅 전후 보안수준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 침해사고 감소 효과에 직결되는 건 아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기업 중 지원 이후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은 80곳, 신고건수는 111건이다.

반복 침해사고도 이어졌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침해사고를 2회 이상 신고한 기업은 782곳이다. 이 가운데 476곳은 KISA 기술지원 이후에도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을 통해 컨설팅 이후 보안 수준이 개선된 점은 확인된다"면서도 "침해사고 신고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현재 지원 규모가 필요한 기업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기업 수나 컨설팅 직후 점수만으로는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KISA는 지원 이후 실제 침해사고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반복 피해기업은 취약점 개선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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