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교부·국방부 등 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국가 안보·행정 비효율 안중에도 없어"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대통령 심기 맞추려고 청사 건립에만 국민 혈세 3조원 이상 쏟아붓겠다니 참으로 기가 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집중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1만명을 세종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한다"며 "국가 안보와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분절, 행정 비효율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 공무원 1만명을 지방 보낸다고 서울 집값이 잡히나. 이러니 국민들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졸속 정권이라며 비판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 세종 이전을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 로드맵 속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기능 분산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외교 역량과 국가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이자 대외관계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정부는 이들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기존 헌재 판단의 기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근거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사태 시 전쟁지도부 간의 즉각적인 소통과 결심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철저한 안보 대책 없는 국방부 이전은 자칫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에는 118개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교부가 이전하면 각국 대사관은 동반 이전 비용을 감당하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외교적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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