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ICC에 가자 전쟁범죄 증거 제공한 인권단체 손 들어줘

뉴욕 남부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크다고 판단

"처벌 우려에 활동 제한…회복 어려운 피해"

행정명령 전체 무효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헤이그=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전날 인권단체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 지금'(DAWN)과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납세자연합'(TAAG)이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2019년 11월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모습.  2026.10.15.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가자지구 전쟁범죄 수사를 돕는 미국 인권단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집행을 막았다.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제재하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전날 인권단체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 지금'(DAWN)과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납세자연합'(TAAG)이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판결에 앞서 두 단체의 활동을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두 단체는 가자지구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공할 정보를 수집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 대상과 협력하는 미국 단체도 처벌받을 수 있어 재판소에 증거를 내거나 인권단체와 자료를 나누는 활동이 위축됐다. 두 단체는 올해 7월15일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런 활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고 봤다. 두 단체가 재판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제재 대상 인권단체 등과 교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퍼먼 판사는 "행정명령은 원고들의 표현 활동을 내용에 따라 규제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처벌을 우려해 활동을 스스로 제한한 것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판단했다.

[헤이그=AP/뉴시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전날 인권단체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 지금'(DAWN)과 '집단학살에 반대하는 납세자연합'(TAAG)이 신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은 2025년 3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외관.  2026.10.15.

하지만 제재 행정명령 전체를 무효로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과 단체에 대한 집행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단체를 대리한 조지프 페이스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수정헌법 1조의 승리이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체제를 해체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제재 우려로 위축됐던 두 단체의 증거 제출과 협력 활동을 다시 열어줬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결정으로, 재판소와 협력하는 다른 단체들의 제재 위험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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