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에 주거비까지…대출 청년 60%는 '다중 채무자'

보건사회연구원 청년 부채 현황 연구

[서울=뉴시스] 서울 명동거리에 붙은 대출 명함. (사진=뉴시스 DB)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중 6명은 2개 이상의 대출을 안고 있는 다중 채무자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정보를 보유한 19~34세 중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은 409만6660명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 중에서는 41.1%인 168만5073명이 1개의 대출이 있었고 나머지 58.9%는 2개 이상 대출을 보유했다. 2개 대출을 보유한 청년은 18.7%, 3개 대출은 10.6%, 4개 대출은 7.2%, 5개 대출은 4.9%, 6개 대출은 3.7%였는데 7개 이상 대출을 보유한 비율은 13.6%에 달했다. 이는 40대(8.5%), 50대(7.5%), 60대(4.6%)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유한 대출 종류를 보면 전 연령대에서 신용대출이 1위를 차지했다. 청년의 경우 신용대출(41.9%) 이후 학자금대출(29.3%), 지급보증 담보대출(24.9%), 전세자금 담보대출(18.8%), 주택담보대출 9.6% 순이었다.

반면 40대 이상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지급보증 담보대출, 신차 할부금융 등으로 청년과 대출 종류의 차이를 보였다.

청년 대출을 금액대별로 보면 55.8%가 3000만원 미만 소액 구간에 몰려있지만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신용평가 7등급 이하 대출이 49.8%로 다른 연령대의 35% 수준보다 높다. 또 최근 5년간 90일 이상 장기연체 증가율이 청년은 0.51%포인트(p)로 0.1%대에 불과한 다른 연령대 대비 증가폭이 크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있지만 연구진에 따르면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청년기 특성과 긴 상환기간 등으로 한계가 있다. 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은 경제적 문제 외에도 심리, 정서,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문제에 노출돼있는데 현재는 상담 과정에서 고용·복지 제도에 대한 소개와 신청 권유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는 통합적 지원 방안과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했을 때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채무조정제도를 사후적 부채 처리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예방과 재기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때 채무조정제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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