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준회원국' 구상 철회…독일 등 반대

'준회원국→더욱 긴밀한 연대'로 용어 수정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7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EP)에서 연설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은 각각 강하지만, 함께하면 더 강하다"라며 유럽연합(EU) 준회원국(동맹)이 되는 것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2026.09.18.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29~30일 EU-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 초안에서 캐나다에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지위를 부여하는 구상을 철회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EU 국정연설에서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준회원국은 EU 조약에 별도 지위로 규정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정해지지 않은 개념이다. 회원국은 물론 집행위 내부에서도 논의 없이 구상을 공개해 반발을 샀다.

2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EU-캐나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최신 초안에서 준회원국 지위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다.

독일의 요구에 따라 회원국들에 회람된 수정안에서는 준회원국 지위 부여 구상이 EU와 캐나다간 '더욱 긴밀한 연대(ever closer association)'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수정안은 다시 침묵 절차(silent procedure)에 회부됐고 이날 오후 6시까지 EU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택된다.

수정안은 '우리는 캐나다와 EU간 한층 더 긴밀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2027년 EU-캐나다 정상회의까지 완전한 회원국 지위에는 미치지 않는 캐나다와 EU간 더욱 긴밀한 연대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문 초안은 전날 침묵 절차에 따라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침묵 절차에서는 특정 국가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문안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가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성명 초안은 EU와 캐나다가 2027년 EU-캐나다 정상회의까지 준회원국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한층 더 긴밀한 연대를 통해 번영과 경제안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우리의 공동 노력과 협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독일은 준회원국 용어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독일 정부가 우선시하는 것은 협력 방안을 EU 조약에 존재하지 않고 상당한 법적 함의를 수반할 수 있는 용어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캐나다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폴리티코 유럽은 전했다.

EU 회원국들이 양측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캐나다와 협력 확대에는 폭넓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를 원하며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는 EU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이라는 표현을 선호해왔다.

카니 총리는 27일 "좋은 소식은 구체적인 명칭이나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캐나다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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