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공방…野 "인민재판" 與 "조희대 호위무사 자처"

국힘 "철 지난 계엄 동조 의혹까지…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겠다는 것"

민주 "국힘 조희대 감싸기 도 넘어…사법부 전체 대한 공격으로 매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종말을 재촉하는 광기 어린 '조희대 죽이기'"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야당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폭주가 이제는 광기를 넘어 헌정질서 자체를 짓밟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보복으로 응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철 지난 '계엄 동조 의혹'까지 다시 끄집어냈다"며 "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죄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이다.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위한 인민재판"이라고 했다.

그는 "겉으로는 '국민의 선택권'을 떠들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뒤집고 사법부를 겁박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워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재판관을 직접 골라 자기 재판의 면죄부를 스스로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헌법 파괴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발아래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부 파멸의 판도라 상자를 활짝 열어젖힌 것과 다름없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방탄은 최우선인 정권, 이것이 민주당이 떠들던 국민주권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헌정 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 당 뒤에 숨어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상은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거대 여당의 공세를 방관하며 사법부를 파괴하는 국정 농단의 주범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 대표가 되라고 국회로 보낸 민심을 외면하고 사법부 최고 권력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쪽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국정조사가 폭력이라면서 그 국정조사를 위협의 도구로 휘두르는 모순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조희대 한 사람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공적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바로잡으며, 드러난 잘못에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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