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 편성…교부금 여파에 1조 '미반영'

올해 본예산보다 7.9%↑…최종보다는 8.3%↓

"필수경비·목적재원 증가…실질 재원 감소"

"교육환경개선사업 6766억·디벗 예산 미반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근식 서울식교육감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4일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종 예산보다 약 8% 작은 규모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기조에 맞춰 각 부서의 요구액을 9600억여원 미반영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0조9422억원)과 비교하면 7.9%(8592억원) 늘었으나, 최종 예산(12조8665억원)보다는 8.3%(1조651억원) 감소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재원은 11조964억원, 목적재원은 7050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교부금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담지 못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11조8014억원으로 요구액보다 9657억원 적게 반영됐다"며 "특히 교육사업비는 부서 요구액 2조5000억원 중 2조2752억원만 편성해 2248억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 관련 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규모가 커지기는 했으나 증가분 상당액이 필수경비와 목적재원에 해당해 실질적인 일반재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8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서 6766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182억원)과 기초학력 보장(329억원)에도 예산을 배정했으나 충분치 않으며,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의 교체 예산 역시 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마음건강·안전·기초학력·혁신에 중점…"재정 어려워도 학생 우선"

시교육청은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예산 편성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마음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4605억원을 배정했다.

학습·심리·경제·안전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359억원, '마음회복학교'(가칭) 설립에 49억원을 책정했다.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등 학교시설 안전환경 조성에는 3308억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과 폐 건강검진 등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에는 573억원을 배분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 체계 강화에 119억원, 교육활동 보호에 68억원, 학교지원 기능 강화에 46억원, 학교자치 활성화에 19억원을 각각 마련했다.

기초학력 분야에는 총 1784억원을 편성했다.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에 1401억원을 배정했는데 이 중 기초학력 지원에 329억원, 특수교육 지원 체계 내실화에 749억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158억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70억원, 유아의 교육 출발선 평등을 위한 유아기본교육비 지원에 95억원 등을 담았다.

수업·평가 혁신에는 180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서·논술형 평가에 12억원을 담았다. 수학·과학 융합인재 육성에 135억원,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26억원, 문해력·수리력 신장에는 7억원을 반영했다.

미래교육과 다양한 경험 분야에는 총 4218억원을 책정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43억원을 들여 교사의 안전관리와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체험활동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지원에 567억원,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에 173억원을 마련했다. 체육·예술·진로 설계에는 각각 229억원, 98억원, 130억원을 배정했다.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데는 2875억원을 반영했다. 에너지 자립형 생태전환학교 '햇빛이음학교' 조성에 37억원,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전용 평생교육시설 '슬로우캠퍼스'(가칭) 조성에 32억원, 서울생태환경교육관 운영에 3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 상황과 국회의 관련 법률 심의 결과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실제 교육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교 현장의 필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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