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소집 앞당기나…의장 "이달 앞당겨 진행 검토"

강동원 의장 "임시회 소집도 검토…상황 주시"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본회의 보고 미루기로

[고양=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시스DB).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달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사법연수원 31기·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 임시회의 개최 촉구 글에 댓글로 이같이 썼다.

강 의장은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는 정기회의를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회의의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하도록 정해져 있다.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전법대 임시회 소집을 촉구했다.

박모 판사는 해당 글에 댓글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용단체인가"라며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단체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처럼 법원 내부의 여론이 격앙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가 시급히 임시회를 개최하거나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다만 통상 안건 수렴과 회의 개최까지 2주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임시회 소집이나 정기회 일정 변경 없이 계획한 대로 정기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7일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회의 일주일 전인 이달 30일을 시한으로,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 회의 당일에도 구성원 10명이 동의한 의견을 상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는 지난달 30일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겼고,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논의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후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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