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생 빚 탕감정책 없앤 공화당법안에 거부권행사

"전국의 노동자 가족에 치명적인 학자금 빚 탕감" 지속

일단 불은 껐지만 보수파 대법원서 적법성 검토 재개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신의 학자금빚 탕감정책을 삭제한 공화당의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2023.06.08.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학생 학자금부채 탕감계획을 말소한 공화당의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것이지만 소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가세해서 이를 통과시켰고 서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뒤 성명을 발표, "전국의 노동자 가족들은 의회에서 수 백만명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구제안인 학자금빚 탕감을 취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공화당의) 전례없이 끈질긴 시도에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공화당 법안을 비난했다.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바이든의 정책은 아직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보수파 다수 법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 대법원은 이 학자금 탕감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고 있어 자칫 탕감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  결정은 올 여름 안에 내리게 된다.

만약 바이든의 계획안이 통과된다면  연방 학자금 탕감계획에 따라 학자금 채무자에게 2만달러까지 탕감이 실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자금 빚은 연간 12만5000달러 이하로 줄어든다.

학자금 융자의 상환은 2019년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중단되었다.  하지만 바이든의 계획에 따라 학자금빚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 8월 부터 다시 상환이 재개되도록 되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