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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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세번 실형받고 또 운전대 잡았다…70대 징역10월

  무면허운전으로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 운전대를 잡은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t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이호진기자2025.12.20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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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法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남산 케이블카의 64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한지기자2025.12.19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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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이지영기자2025.12.19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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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집 창문 뜯고 침입해 성폭행한 교수 징역 4년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모 전문대 A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올해

  변재훈기자2025.12.19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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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시·뇌물수수 의혹 철도공단 前본부장, 징역12년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국가철도공단 전(前) 기술본부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업무

  김도현기자2025.12.19 1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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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 징역 22년…"변명만"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유재형기자2025.12.19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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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동의 없이 맘대로' 성관계 촬영한 20대男 벌금형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충북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현철기자2025.12.19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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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서 후임병 상습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유

  군대에서 후임 2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후임을 맞으며 시작됐다. 2023년 12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레이다 운용병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후 약 1년 뒤 같은 보직의 B

  김민지기자2025.12.19 1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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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자리 안내만 했을 뿐인데"…철도승무원 폭행한 남성 벌금형

  빈 좌석 조회를 요청했으나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 4일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7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5월 7일 여객승무원 A씨에게 정기승차권을 발권받았으니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된다고 하자

  조수원기자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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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 재해위로금 잘못 계산"…대법, 이례적 '파기자판'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이 악화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

  홍연우기자2025.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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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폭로하겠다" 유흥주점서 만난 유부남 돈 뜯은 30대女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만난 유부남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B(30대·여)씨에게

  김민지기자2025.12.18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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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편의 제공' 거액 뇌물 챙긴 여수시 전 공무원 2심도 중형

  건설업자들로부터 지자체 재정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뇌물로 챙긴 전남 여수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전직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B씨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건설업자 C

  변재훈기자2025.12.18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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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직위상실형…"항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상소 제기 기한 도래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현재까지 검찰의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김민지기자2025.12.18 15: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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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종료 7일만에 아내 살해한 중국인…'징역 27년'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뉴시스 6월19일자 단독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6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

  이루비기자2025.12.18 1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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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구급차서 119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유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음주 난동을 벌이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대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날인 지난 7월10일 오후 8시

  김민지기자2025.12.18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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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억원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2심도 징역 15년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약 408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도 1심과

  이소헌기자2025.12.18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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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팔복동 SRF 발전소' 430억대 손배소…전주시 승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Ruel)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법 민사11-3부는 18일 SRF 발전소 건립 업체인 A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 일원에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해 전주시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

  강경호기자2025.12.18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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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선거운동'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정책콘서트'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항소심에서 권 전 시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7일 22대

  변재훈기자2025.12.18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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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이웃에 농사일 강요한 70대男 징역형 집유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강요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3급 지적장애인 B(70대)씨에게 두 차례 자신의 농사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연현철기자2025.12.18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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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화보 모델들 성폭행 전 제작사 대표, 징역 10년 선고

  모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류준구)는 18일 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인화보 전 제작사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

  정일형기자2025.12.18 1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