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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 비자, 고임금자에게 우선 발급"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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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9 17: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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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2020.10.29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시 임금이 높은 직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신규 H-1B 비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발급하는데 공급 보다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정 지역내 정해진 직종의 최고 임금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발급한다. 정부가 지역과 직종에 따라 임금 수준을 4단계로 정하면 고용주들은 비자 신청자의 이력에 근거해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WSJ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임금 수준이 낮은 신청자는 사실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규정 개정에 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책을 마련해 내년 3월 등록기간 도래 전 발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을 28일 발표됐고 30일간 의견 수렴절차를 밟게 된다. DHS는 복권과 같은 추첨 방식을 유지하되 고임금 외국인 전문가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프로그램 발급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용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임금 외국인 전문가에게 우선권을 주면 시장에 임금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현재와 같이 H-1B 비자를 무작위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계 최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며 "미국 노동력 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제 단체와 이민자 단체는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존 바셀리스 미국상공회의소 이민정책 담당 이사는 "이번 제안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인재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 많은 기업의 운영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은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강정책은 비자를 활용해 미국내 고용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후보가 H-1B 비자를 규제하는 엄격한 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고 WJS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에도 H-1B 비자 발급 희망자의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계약 갱신 절차 등을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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