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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 신설" vs 윤석열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등록 2022.01.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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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민주정부서 재개발·재건축 과도하게 억제"
李 "강북, 부동산으로 고통…교조적 접근 안돼"
尹 "탈원전으로 탄생한 한전 적자 책임을 외면"
尹 "소상공인, 코로나 매출 급감…전기 부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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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홍연우 최서진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각각 부동산과 전기요금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가진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 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 후보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에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도제한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약속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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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빌딩 옥상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2.01.13. photo@newsis.com

아울러 이 후보는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인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궤를 달리 한다는 지적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공감하고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저는 박원순 전 시장이 여러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만 도시재정비 관련된 문제에서는 약간 보수적 가치를 가졌던 것 같다"며 "서울을 보존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좀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가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실용성이란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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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3. photo@newsi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공약 발표를 열고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반도체 공장 1개 쓰는 전력이 대도시 전기량과 맞먹는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한전 전자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기자의 지적에 "전력공급을 원전, 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네 가지 에너지 믹스로 전력 공급을 한다.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서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공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원가 상승도 보류해야 하냐는 물음엔 "그렇다. 그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지, 이렇게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한전의 적자폭이 갑자기 늘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던 해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원의 원자재 가격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hong15@newsis.com, westjin@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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