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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계, 차기 정부에 규제 완화 및 철폐 요구[코로나가 바꾼 세상③]

등록 2022.01.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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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실과 동떨어진 친환경 정책…현장과 소비자 현실에 맞게 고쳐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철폐 목소리도 다수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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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음료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다.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라면,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코로나 여파는 또 비대면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등 소비 풍토도 바꿨다. 뉴시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국내 주요 식품·외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을 짚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획시리즈는 3회로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식음료업계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는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했다.

'재활용 정책의 경우 현실에 맞는 친환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철폐', '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주요 식품·외식 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원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줬으면 하는 식품업계 관련 정책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답변은 친환경 정책의 변화다.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친환경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이뤄지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한 응답자는 "친환경 정책이 현장과 소비자의 현실에 맞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포장의 간소화 또는 친환경 용기의 개발 등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응답자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만큼 재활용 정책이 면밀히 재정비되면 좋겠다"며 "사용된 병으로 반복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별도 표기 분리 정책 등이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남겼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응답자들은 ▲제품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제 완화 ▲원부자재 가격을 고려한 할당관세 부과 ▲보관·유통 관련 규제 완화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응답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의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을광고할 떄 사전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폐기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로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글로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해외 마케팅 지원 ▲K콘텐츠와 연계한 K 푸드 성장 지원 ▲대기업 식품 제품들의 수출 장려를 위한 정책 ▲수입 식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자들은 답변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분야에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직도 많다"며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보다 K 푸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 나가는 모습이 차기 정부에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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