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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200만, 탈모·정신건강 건보…대선 '표퓰리즘 전쟁'

등록 2022.01.15 08:00:00수정 2022.01.15 0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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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尹, '장병 200만원' 공약…安 "매표 행위"
尹 1/3 임대료 나눔제, 1200만원 '부모급여'
李 '탈모 건보' 공약, 본인부담 등 제시 안돼
沈 '백만 심상정케어'…安 "천만 전역 지원'
유창선 평론가 "포퓰리즘 비판 尹, 똑같아"
박상병 교수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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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주제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표퓰리즘 정책' 경쟁에 나섰다. 군 병사 월급 200만원부터 1200만원 부모급여·탈모와 정신건강 건강보험료 적용 등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면서 국가운영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매표성 정책 경쟁만 난무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우선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청년층을 겨냥한 매표성 공약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군 장병 월급 200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장병 급여 인상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단계적 인상을, 윤 후보는 집권 즉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조달 방식도 이 후보는 5년간 자연 예산증가분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윤 후보는 인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3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한 마디로 200만원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라며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라 앞으로 수십조 원이 될지, 수백조 원이 될지 모를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 재난지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지적에 나섰다.

윤 후보는 국가가 1/3을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등도 제시했다. 생계형 임대임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준단 것이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 난무하고 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약과 중증 탈모의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의지를 밝혔다. 탈모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지만,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일각에선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도 심 후보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년에 백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심상정 케어'를 발표했고, 안 후보는 청년에 군 전역 시 1000만 원의 사회진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의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선 판이 혼탁해지고 정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후보들이 지금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특히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표가 된다 싶은 공약은 마구 던지는 상황"이라며 "윤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비판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똑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히려 지금 분위기에선 안 후보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 포퓰리즘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더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 재난지원금 등 복지와 관련된 현금 지원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일부 국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라 해도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합리적이고 진정성이 있는지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유권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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