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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어촌 소멸 막아야…1인당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종합)

등록 2022.01.25 12:08:43수정 2022.01.25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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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0~100만원, 모든 농촌 거주민 대상…3조 예상"
농촌재생뉴딜, 에너지마을 조성 등 발전 공약 제시
"식량안보 신속 대응해야"…자급목표 60%로 확대
청년 농업인재 5만명, 인력중개센터 설치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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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서울·포천=뉴시스] 김지현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공약 발표식을 갖고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식량안보 ▲그린탄소농업 ▲안심농정 ▲미래전략산업화 등 5가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촌재생뉴딜 300'을 통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재생 활동가,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농촌을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현실이 된 식량안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농지투기 근절 및 경자유전의 원칙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이용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 확대,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목표로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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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is.com

아울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도 약속했다.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을 확대해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고, 농식품 온라인거래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농업분야 그린탄소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 조성, 국내 사료 생산 안정화, 탄소흡수력 높은 산림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로 본다"며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방식이 5대5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과 관련해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라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래야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소멸 막을 수 있다. 젊은이들이 귀농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메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50% 지원할 경우 3조원 들게 되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햇빛·바람 연금 공약과 관련해선 "농촌의 재생에너지 사업 반대 여론을 분석해보니 동네만 흉물이 되고 혜택이 없다는 생각이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보장해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의롭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비자경 농지를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감독원과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매각명령 내실화를 위한 법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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