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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단계적 도입하고 '적정임금제' 확대"

등록 2022.01.26 13:43:42수정 2022.01.2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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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대 공약 "소년공 굽은 팔…노동현실 바로 필 것"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공정임금위 설치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산재 예방 예산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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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네거티브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대선 노동공약으로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법으로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적용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주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의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하여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 4일,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계획도 밝혔다.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배로 늘리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청'도 설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과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산업 대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확충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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