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李 "긴급재정명령" 尹 "취임 100일 내 집행"

沈 "손실보상법 고쳐야" 李 "필요하면 바꿔야" 尹 "법보다 예산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누더기가 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보존되지 않는 피해가 40~50조원이 된다는 추계가 있다"며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방역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 지원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면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국민들의 양해 하에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게 맞다"며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법은 안 바꿀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필요하면 바꿔야 한다. 보상 비율이 너무 낮고, 보상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당선돼서 업무를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이거를 해내겠다"며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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