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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해야"

등록 2022.04.13 14:48:16수정 2022.04.13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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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권 내내 검찰개혁 추진…2년 전 완성 선언"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막아…정권 교체되니 박탈"

"힘 없는 국민에게 피해…수사권 조정에 부작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설령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처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무리한 검수완박법 추진을 우려하는 분이 상당한 데도 전날(1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된 것을 보고 더 이상 민주당은 없고 강성 팬덤정치만 득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촛불개혁을 앞세워 집권 내내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6대 범죄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에 이관한 지도 이제 1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년 전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면서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채 또 다시 검찰개혁을 꺼내든 이유는 문 정권에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총장 집무 정지라는 유례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르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다"며 "정권 교체가 되자 더 이상 검찰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아예 박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어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을 것인지,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이후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1년간 검수완박법을 미뤘던 것인지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검수완박 시 힘없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서민이 부정부패, 대형경제, 선거 등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검사와 마주칠 일이 평생 몇 번 있겠나"라 반문하며 "대부분 권력자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작용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경찰이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7만2000여건 가운데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게 9000여건"이라며 "일선 경찰 수사 업무 처리를 넘어선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거쳐야 한다"며 "검수완박법은 정의당,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폐지하고 3개월 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그 3개월 동안 수사 공백뿐만 아니라 중수청 수사능력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 소요될 텐데 그동안의 범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헌법 제12조3항에 따라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데 검수완박은 헌법조항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제도가 문제라면 국회와 유관단체가 태스크포스(TF)나 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를 먼저 나서야 한다"며 "민심을 역행하고 끝까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더 큰 국민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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