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기·벤처계 "납품단가연동제 환영…상생 확산 계기될 것"

등록 2022.12.08 17:26: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와 벤처기업계는 이날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지난 1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차이 등으로 논의가 공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을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거래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협회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