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법사·교육·과방·외통·복지 등 여야 충돌 뇌관 곳곳에

이재명 검찰수사·재판, 교권보호법, 대북정책 기조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 등 쟁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1일로 2일차를 맞는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재판을 두 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과의 공방, 교권보호법 관련 여야 간 공방, 통일부 대북정책에 대한 야권의 질타, 질병관리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연구보고서 결과 비공개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달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독재', '정치탄압'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 전날에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한 장관이 관할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한 문제제기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공방은 여야 간 설전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같은 시간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야권의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과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위한 금리인상에도 연쇄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야권의 반응이다. 이에 최근 무력충돌 관련 대응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감에 임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의 국감을 진행한다.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차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급박한 정책적 변화를 주어 수험생들과 교육계에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다.

전날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었음에도 '우주항공청' 문제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오가며 충돌을 빚은 만큼 이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법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도 운영 중이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빼자고 주장하는 것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밥그릇 챙겨주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기관들이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로 우주청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하며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7대 우주강국으로 만들었던 시도를 해체하려는 게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이 예정된 보건복지위에서는 질병관리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감을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 대응, 4대강보 개방 문제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의 국감이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만큼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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