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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2.01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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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3법 '법 왜곡죄' 국회 통과 '보신 판결 우려' vs '사법 불신 해소'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비틀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사법농단' 사태 때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도화선이 돼 입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사법 불신'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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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바이오
"의대 증원 왜 못막았나"…의협, 비대위 논의
사회
경찰, 김병기 추가 소환 후 구속영장 검토할듯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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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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