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채용 로클럭 92% 종전 관할법원서 근무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의 경력을 관리해 주기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채용된 재판연구원 대부분이 자신이 속했던 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 변호사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의 전·현직 근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된 국선전담 변호사 62명 중 41.9%인 26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24명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소속됐던 고등법원 산하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됐으며 이 중 9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해당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판연구원과 국선전담 변호사 채용은 고등법원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제 식구 챙기기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 의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을 위해선 선발과 탈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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