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찬반 논쟁 격화시키는 5가지 이슈
등록 2016.02.23 13:43:23수정 2016.12.28 16:39:03
【런던=AP/뉴시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 출석해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잇다. 2016.02.23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회원국으로 남게 하기 위한 EU 개혁안에 합의했다. 다음 날 그는 영국이 EU에 잔류할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1일 캐머런 총리와 같은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 찬성 운동에 나설 것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인 EC(유럽공동체)에 가입했다. EC는 1967년 EEC(유럽경제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을 통합한 유럽의 경제적 통합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93년 11년 발효되며 EC는 EU로 변경, EU는 경제·정치 연합체가 됐으며 현재 유럽 내 28개국이 가입돼 있다.
영국 마권업자들에 따르면 브렉시트 가능성은 약 33%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22일(현지시간) 유럽 외환시장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2.4% 하락해 1파운드당 1.4058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영국의 은행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파운드 약세에도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7% 오른 6037.73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영국은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다.
캐머런 총리는 EU 회원국 출신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 등 개혁을 포함한 협상을 마치고 이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영국 국민과 정치인들은 이런 개혁안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텔레그래프와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브렉시트’ 찬반 논쟁을 격화시키는 이슈는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이민자·난민
EU 이주민들은 영국 전체 노동자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수익·관세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3~2014년 저임금 노동자에 지급된 취업수당 250억 파운드 가운데 약 25억 파운드가 유럽경제공동체(EEA) 3개 국가(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주민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의 협상으로 영국은 이주민의 복지 혜택에 대해 4년의 경과 기간에다 최대 7년까지 긴급중단(emergency brake)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25억 파운드 수치는 최소 EEA 출신 이주민 1명이 있는 가구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라며, 복지 수당을 달라고 할 경우 누구를 대신해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한다.
조너선 포르테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영국 거주 기간이 4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도 논쟁 거리다. HSB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EU 국가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난민 수는 18만 명이다. 영국 국민들은 자국에 들어오는 난민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유럽연합(EU)탈퇴 반대 연설을 하는 동안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귀기울여 듣고 있다. 2016.02.23
무역
무역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고에 따르면,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는 EU 안에 있으면서 영국이 무역을 통해 버는 수입은 연간 200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EU 탈퇴를 주장하는 단체 ‘탈퇴에 투표를’(Vote Leave) 측은 영국이 1973년 EC에 가입한 이후 EU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반면 영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비EU 회원국 아이슬란드와 스위스는 중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다는 것이다.
영향력(이란·러시아·에볼라)
EU 잔류 찬성론자들은 영국이 러시아와 이란에 보다 강력한 EU 제재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EU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
이에 ‘탈퇴에 투표를’ 측은 미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부과하는 동안 EU는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에볼라 확산에 대해서는 EU에 가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규제 비용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은 EU 회원국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브렉시트를 통해 고용 및 건강, 안전관련 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전화 청구서
영국 정부는 EU에서 탈퇴하면 이동전화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EU 의회는 회원국 내에서 이동전화 로밍 시 부과되는 추가 요금을 2017년 6월부터 징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장관들은 이 같은 법안에 합의, 영국 소비자들이 연간 3억5000만 파운드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탈퇴에 투표를’ 측은 수치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가 공식 조사가 아닌 ‘정부의 내부 분석’에 기초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