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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미국, 구리·코발트 등 수출관세 부과 중국 WTO에 제소

등록 2016.07.14 09:37:58수정 2016.12.28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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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한국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대상국에서 5년 연속 제외됐다  USTR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이 빠졌다. 2009년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올해까지 5년연속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펼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USTR는 지난달 1일 ‘201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삼진아웃제, 웹하드 등록제 등의 선진적 제도 도입을 비롯한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집행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규모 지재권 침해국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회피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우선협상대상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올랐다. 지재권 보호 수준 미비와 시장접근 곤란으로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우선감시대상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태국 등 10개국이다.  지재권 시장접근 문제로 주의를 요구하는 감시대상국에는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핀란드, 이탈리아 등 30개국이 지정됐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중국이 코발트와 구리 등 9개 종류의 원자재를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자동차 업계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중국의 수출관세가 미국 자동차 업계 등의 원자재 조달가격을 올려 중국 메이커를 부당히 유리하게 만들고 있어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코발트와 구리, 납 등을 수출할 경우 5%에서 2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중국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와 항공기 메이커 등의 원자재 조달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USTR은 주장했다.

 중국은 자국의  관련 메이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줄 속셈으로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USTR은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USTR은 WTO에 중국의 관련 수출관세 철폐를 구했다며, 우선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땐 WTO에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13건으로 늘어났으며 양국 간 통상분쟁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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