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민의 '검찰 변화' 열망 공감…개혁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검찰총장, 국회 사개특위 업무현황 보고
"인권 보호, 효율적 형사사법시스템 모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의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그간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해 신뢰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검찰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에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69페이지 분량의 '대검찰청 업무현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추진 상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해당 자료에는 정치인과 대기업 등 부패범죄에 대한 특별수사를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검찰청에 집중하고 조폭과 마약범죄 수사를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와 기소 여부 등 소추 판단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수사종결권 및 영장심사 제도는 검찰이 갖는 현행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그동안 검찰이 특별수사 등 직접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옹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고 검찰 스스로도 권한을 분상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과잉수사 및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미흡, 내부 비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변화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과거 권위주의 시절엔 '수사의 효율성'이 강조됐다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오늘날에는 '수사의 적법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조정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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