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제도개선 공감대...'폐지'는 입장차
등록 2018.07.05 17:57:00
"국민 눈높이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
정의당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주장
노회찬 '특활비 폐지'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물론 의장단 선출을 놓고 한 달 넘게 공전 중인 데다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8.07.05. [email protected]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의 상당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투명하게 가능한 한 양성화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폐지 여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 운영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특수활동비 개편 방향에 대해선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온전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김 권한대행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특위 설치 및 국내 기관 전반에 대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거론에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화답하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활비 폐지 주장에 대해선 "폐지까지 여부는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의논을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용처를 밝히기 힘든 외교안보, 국방, 방첩 등 특수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활비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되는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법원이 공개 요구를 하면 공개하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2019년도 국회 예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편성을 반대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그러나 특활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회의장이 예산 편성시 특활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 의견 수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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