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검찰도, 두 달간 한진 총수 일가에 '전패'

法 "피의 사실 다툼의 여지" 조양호 영장 기각

한진 총수 일가, 올들어 4차례 영장 신청·청구

검·경·이민특수조사대까지 나섰지만 전부 기각

3차례 소환 조현아 전 부사장 사법처리 남아

【서울=뉴시스】사진부 = (왼쪽부터) 6일 서울 구로 남부구치소를 나서는 조양호 회장과, 지난 6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중앙지법을 나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난 5월 2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018.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한진 총수 일가 모두가 구속을 피했다. 조 회장의 막내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두 달여의 수사 장정이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조 회장은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재벌 총수 혐의로는 극히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회장과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및 딸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횟수는 올해 들어 4차례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정황을 포착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도 합세했으나 구속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진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는 지난 5월1일 조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5월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5.01. [email protected]

조 전 전무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갑질 적폐'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경찰 수사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4월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전 "갑질 문화는 채용 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다.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 관행 간 괴리가 아주 큰 분야"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A사 직원에게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행·폭언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폭행·업무방해)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직후 다른 1명도 추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부분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업무방해 혐의도 조씨가 광고주로서 회의를 중단시켰다고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봤다.

 조 회장의 아내인 이 전 이사장은 2차례나 구속 위기를 피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성으로 극단적인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직원과 수행기사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이틀만에 재소환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5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31일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허경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달 4일부터 세관당국에서만 총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아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원 판단으로 봐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고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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