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3D 프린터 총기 제작 설계도 공개 제동

【오스틴(미 텍사스주)=AP/뉴시스】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지난 2013년 5월10일 한 남성이 3D 프린터로 제조한 플라스틱 권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 텍사스주의 한 총기 보유 지지 단체가 오는 8월1일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렬하게 일고 있다. 2018.7.27

【시애틀=AP/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31일(현지시간) 3D 프린터로 총을 제작할 수있는 설계도의 인터넷 공개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이날 3D 프린터 총기 제작 설계도의 공개를 막는 판결을 내렸다. 라스닉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런 식으로 총기들이 만들어질  수있기 때문에 회복불가능한 위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밥 퍼거슨 주 검찰총장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완전하고 총체적인 승리"로 환영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8개 주정부와 수도 워싱턴DC 시정부는  플라스틱 권총은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설계도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을 시애틀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연방정부가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회사와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8월1일부터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화해 결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약 1000명이 3D 프린터로 AR-15 라이플을 제조하는 방법을 담은 청사진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 2013년 인터넷에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을 올렸던 코디 윌슨이 창립한 회사로, 당시 윌슨이 공개한 플라스틱 권총 제조 방법은 약 10만 건 다운로드됐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공개가 불법이라며 금지시켰지만 윌슨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말 국무부와 윌슨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제조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3D프린터로 총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