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원칙 지켜야"

"북 비핵화 위한 마지막 기회란 각오로 임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4.(사진=자유한국당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부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란 단단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비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만으로 종전 선언에 응한다거나 영변 핵시설 폐쇄 등에 구두 약속만으로 합의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명문화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또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방북할 경우 지나치게 남북간 경협문제가 깊이 논의되는 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게 돼 있고 우리 기업의 정상적 기업활동에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비통제 방안에 대해선 "대북억지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추진해도 늦지 않다. 군사적 신뢰조치를 우선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은 NLL에 영향주는 논의를 줘도 안 되고 정부도 이에 응해선 안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문 대통령에 모든 대북전략을 한미공조 체제하에 논의하고 실행할 것과 투명한 회담이 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오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진정한 핵 없는 평화와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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