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강경화 "북핵 목록보다 핵시설 폐기 먼저…美에 제안" WP

"과거 북한이 미국에 플루토늄 시설 자료 넘겼지만 협상 악화"

"미국 종전선언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면 비핵화 큰 진전"

"북한 인권 문제, 지금은 논의할 때 아냐"

【유엔=AP/뉴시스】강경화 외교장관이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8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 목록 요구를 보류하고 영변 핵시설의 검증된 폐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쇄할 것을 시사했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조치로 핵시설 영구 폐쇄를 한다면 이는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이 플루토늄 관련 시설에 대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넘기고 난 뒤 오히려 협상이 악화했던 것을 예로 들며 "초기 단계부터 목록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과거의 경험은 목록과 그에 대한 검증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때는 목록을 먼저 받은 뒤 이를 검증할 상세한 프로토콜을 산출하려다 결국 실패했다"며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서는 목록을 봐야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먼저 행동을 한 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더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강경파 내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 그 어느 정당보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있다"며 "비핵화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순진하다(Naivete)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적 문제이고 우리도 그 논의의 일부"라며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WP는 미국이 한국의 북핵 목록 연기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두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목록 요구 연기나 종전선언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만약 영변 핵시설 폐쇄가 '첫 시작'이라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유일한 조치'라면 매우 불만족스럽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부수석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폐쇄는 환영할만한 무형적 조치"라면서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시작부터 포괄적이고 완벽하게 정확한 목록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그럼에도 미 정부는 북한이 적어도 국내에 있는 모든 핵연료 관련 시설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